2024년 상반기 무순위 청약 개편 및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완화, 아파트 분양 전망 변화 분석

 

2024년 상반기 무순위 청약 개편 및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완화, 아파트 분양 전망 변화 분석

 

무순위 청약(줍줍) 개편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2024년 상반기부터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거주지 요건을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줍줍과 무순위청약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약 제도입니다.

2023년 2월 말, 미분양 증가 우려로 완화되었던 무순위 청약 요건이 불과 2년 만에 다시 강화되는 것입니다.

거주지 요건 – 지자체장의 탄력적 결정 권한 부여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 지역: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 가능

경쟁이 치열한 지역: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인접 광역권 거주자로 제한 가능

경쟁이 적은 지방 아파트: 전국 단위로 신청 허용 가능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무순위 청약 두 가구에 120만 명이 몰렸던 사례처럼 경쟁이 높은 지역에서는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신청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서는 전국 단위 신청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전입 방지 – 실거주 여부 확인 강화

청약 가점 계산을 위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위장전입을 방지하고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 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의 병원·약국 기록: 3년치 제출

3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의 기록: 1년치 제출

국토부는 위장전입자라도 병원·약국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개편의 기대 효과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거주지 요건의 탄력적 적용으로 시장 변화 대응 가능

위장전입 근절 및 청약 시장 투명성 강화

전월세 거래 신고제 –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에서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래 내용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완화 기준

기존에는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단순 지연 신고 시 최대 과태료를 30만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계약 금액

신고 지연 기간

기존 과태료

개정 후 과태료

1억 원 미만

3개월 이하

4~10만 원

2만 원

5억 원 이상

2년 초과

100만 원

30만 원

거짓 신고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유지됩니다.

또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분석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0포인트 상승한 75.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한 것이지만, 여전히 기준치(100) 이하로 분양 시장이 악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수도권 vs. 비수도권 분양 전망

수도권: 하락 (76.8 → 76.6)

서울: 2.4p 하락 (89.5 → 87.1)

경기: 0.9p 하락 (67.6 → 66.7)

인천: 2.7p 상승 (73.3 → 76.0)

비수도권: 4.8p 상승 (70.3 → 75.1)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반등이 지난달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이며, 전국적으로 여전히 분양 시장은 위축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분양 가격 및 미분양 전망

분양 가격 전망지수: 105.9 (+4.5p 상승)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분양 물량 전망지수: 84.6 (+7.1p 상승)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 113.5 (+10.7p 상승) → 미분양 증가 우려

분양 시장 전망 요약

강화된 대출 규제, 경기침체 우려로 거래 위축 지속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 → 분양가 상승 가능성

미분양 물량 증가로 건설사 부담 확대

결론 – 2024년 주택 시장 변화 전망

2024년 상반기 무순위 청약 개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완화, 분양시장 전망 변화는 향후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및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 거래 시장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