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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한해를 돌이켜보는 전세 피해와 서울 분양 시장 침체,현황과 분석
    경제학 2025. 1. 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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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한해를 돌이켜보는 전세 피해와 서울 분양 시장 침체,현황과 분석

     

    역대 최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는 신청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지역 간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직전 최대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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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 사실을 명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주요 지역별 신청 건수:

    경기도: 1만2668건 (전년 대비 5.6% 증가)

    서울: 1만1317건 (23.5% 감소)

    인천: 8989건 (8.8% 감소)

    부산: 5524건 (83% 증가)

    경북: 979건 (2.5배 증가)

    광주: 1084건 (88.2% 증가)

    전남: 947건 (91.3% 증가)

    지방의 급격한 증가와 제도적 대안

    지방에서는 특히 부산과 경북, 전남에서 신청 건수가 폭증하며 전세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제주(-9.0%), 울산(-1.6%), 세종(-1.3%)은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활성화의 필요성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음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2024년: 4만3885건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의 침체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의 침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순위 청약에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에서도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하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

    정부 대출 규제 강화: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으로 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짐.

    매수 심리 위축: 경제 불확실성과 정책 리스크로 인해 청약을 꺼리는 분위기.

    분양가 상승: 건설 비용 증가와 함께 분양가가 꾸준히 상승하며 소비자의 부담 증가.

    미분양 사례

    힐스테이트 등촌역

    위치: 강서구 등촌동

    초기 청약 경쟁률: 35.7 대 1

    미분양 사유: 계약 포기 증가

    공급가: 전용 59㎡ 기준 약 11억 원, 84㎡ 약 14억 원

    서울원 아이파크

    위치: 노원구 월계동

    미분양 물량: 558가구 (전용 74~244㎡)

    공급가: 전용 84㎡ 기준 약 13억 원

    기타 단지

    마포구 아현동 ‘마포 에피트 어바닉’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 리버파크’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

    무순위 청약 활용 방안

    전문가들은 공급가가 저렴하거나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을 검토할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분양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론 알아보기

    전세 피해와 분양 시장 침체는 각각 세입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과 정책적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요자들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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