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깊어지는 주택거래 감소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

 

점점 깊어지는 주택거래 감소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

 

11월 주택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상반기를 포함한 누적 거래량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대출 규제와 주택 거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

주택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해보았습니다.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 분석

지난달 매매 거래량은 총 4만9114건으로 전월 대비 13.2%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2.9%, 비수도권은 13.4% 줄어들며 거래 감소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서울 매매 거래량: 6803건으로 전월 대비 5.0% 감소.

아파트 거래량: 3773건으로 같은 기간 5.7% 감소.

그러나 올해 1~11월 누적 기준으로는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은 26.5%, 비수도권은 6.8% 증가하며 수도권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올해 2·3분기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 규제의 영향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수석위원은 "9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정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 거래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시장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전월세 거래 동향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9만1172건으로 전월 대비 9.5% 감소했다.

수도권: 12만7494건으로 10.8% 감소.

비수도권: 6만3678건으로 6.7% 감소.

전세 거래량:

7만9892건으로 전월 대비 12.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

월세 거래량:

보증부 월세 및 준전세를 포함해 11만1280건으로 전월 대비 7.1%,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

김효선 위원은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이 임차시장에서 매매시장으로 이동한 것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지표

주택 공급 지표인 착공, 분양, 준공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나 인허가는 감소했다.

11월 인허가: 2만8344호로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

1~11월 누계: 27만312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

수도권은 11만5558호로 19.4% 감소.

지방은 15만7563호로 16.2% 감소.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13만 호 이상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전체 인허가는 지난해 실적(42만9000호)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해선 개통으로 지역 경제 기대

11월 31일, 국토교통부는 동해안 권역 철도(부산~강릉)가 12월 1일부터 첫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선: 포항~삼척(166.3km), 사업비 3조 4297억 원.

운행: ITX-마음(시속 150km) 부산~강릉 간 하루 왕복 8회 운행.

포항~삼척: 약 1시간 40분 소요.

부산~강릉: 약 4시간 50분 소요.

내년 말에는 KTX-이음(시속 260km)도 투입될 예정이다. 동해선 개통으로 부산, 울산, 경북, 강원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며 여객·화물 수송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 및 동해안 관광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HUG 보증 취소 방지: 임차인 귀책 사유 없는 보증 취소 및 해지를 방지.

소급 적용: 이미 피해를 본 임차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

김희정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지속적인 법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결론알아보기

11월 주택시장 통계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매수 심리 위축, 거래 감소, 그리고 전세 시장 변화라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해선 개통과 관련 법안 통과는 주택시장 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부 정책의 영향력을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