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공사비 현실화 및 뉴빌리지 선도사업에 대한 내맘대로 상세 분석하기

 

정부의 공공공사비 현실화 및 뉴빌리지 선도사업에 대한 내맘대로 상세 분석하기

 

 

정부는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공사의 현실화를 위해 설계부터 발주, 낙찰까지 전 과정의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는 이를 기반으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23일 발표했습니다.

대표 이미지 입니다.

공공공사비 현실화의 주요 내용

직접공사비 산정 기준 세분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현장별 시공 여건을 반영.

필수 제반 비용인 일반관리비(급여, 교통·통신비 등) 요율을 최대 2%p 상향.

낙찰률 상향 유도

현재 80% 초중반인 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300억 원 이상) 낙찰률을 상향 조정.

낙찰률 개선을 통해 순공사비 보장을 목표로 설정.

물가 반영 기준 개선

공사비 산정 시 물가 상승률 반영 기준 조정으로 현실성을 강화.

민간투자사업의 물가 특례 적용 검토로 일부 사업(총 12조 원 규모)에 추가 예산 반영 가능성 제시.

뉴스에서본 주요 관계자 인터뷰 요약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낙찰률 상향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공사비 보정 기준 현실화 및 일반관리비 상향으로 예산 편성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겠다."

이익진 건설정책과장: "민간 투자사업에 물가 특례를 적용하여 최대 11개 사업에서 추가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다."

정동영 기재부 계약정책과장: "300억 원 이하 공사는 일반관리비 요율을 12%p 상향, 낙찰률도 1.33.3%p 조정하여 현실화한다."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 선정 및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노후 단독주택 및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의 기반시설과 민간의 주택 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도지역 및 투자 계획

지역별 선정 현황:

서울: 종로구, 중구, 강북구

부산: 사상구, 진구, 연제구

울산: 중구, 남구, 북구

전남: 강진, 광양, 담양, 장흥

경북: 영주, 경주, 구미, 상주 등

투자 계획:

총 1조 2000억 원 투자 (국비 4132억 원 포함).

도보 5분 내 이용 가능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 기반·편의시설 설치.

최대 5년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약 3000가구의 비아파트형 주택 공급.

뉴빌리지의 기대 효과

저층의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

용적률 완화 및 기금융자 지원 등 제도적 혜택.

노후화된 비아파트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

향후 계획 및 정책 방향

지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 정비 및 건축 허가를 신속히 진행.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연접 부지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 개발 추진.

매년 평가를 통해 관리 체계 강화 및 추가 국비 지원 검토.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의 발언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 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결론알아보기

이번 정부의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뉴:빌리지 사업은 국내 건설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