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거 불안정과 고용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거 불안정과 고용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주거 불안정, 비수도권에서는 고용 불안정이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토 불균형으로 인한 주거와 고용의 불안정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검증한 결과입니다.

수도권과 지역군의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1. 수도권 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이 출산율과 출생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가 평균 10% 상승할 경우, 합계 출산율은 0.01명, 조출생률은 0.09명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 안정성이 청년층의 출산 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고용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2. 비수도권 고용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주거 불안정보다는 고용 안정성의 문제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인구의 유입률이 감소할 때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 역시 함께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년 인구 유입이 감소할수록 지역 인구 감소 및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정착과 가족 계획에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입이 초래하는 주거 및 고용 불안정의 악순환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주거비용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수도권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지역 인구 감소와 자연적 인구 감소를 부추기며, 결과적으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저출산 대응책

연구진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청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제안하며, 비수도권에서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출산 직후에 집중된 정부의 지원 범위를 양육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 하락세

2024년 10월 서울 지역의 주택 거래량은 대출 규제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287건으로, 7월 최고점에 비해 74.7% 감소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거래량은 9월보다 4.4% 하락한 1만328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립·다세대 주택 역시 매매 및 임대차 거래 모두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 감소의 원인 분석

이번 거래량 하락은 9월부터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 규제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주택 거래의 전반적인 감소세는 당분간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전망

11월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입주 전망이 위축된 반면,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입주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3.8로 전월보다 10.7p 상승했으며, 대구는 72.7에서 90.9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수도권보다 전세금 수준이 높지 않아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았으며, 최근 2년간 신규 주택 분양이 거의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입주율 하락 요인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4%로, 입주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잔금 대출 미확보,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세입자 미확보 등이 꼽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도권의 주거 불안정과 비수도권의 고용 불안정이 각각 출산율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