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서울·경기 주택공급 확대 전략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서울·경기 주택공급 확대 전략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일대에 약 5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km 이내 지역에 위치한 4곳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주택 수요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핵심 후보지와 공급 계획

선정된 후보지 4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리풀지구 (서울 서초구): 2만 가구

고양대곡 역세권 (경기도 고양시): 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 (경기도 의왕시): 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 (경기도 의정부시): 7,000가구

이들 후보지는 이미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거나 난개발이 발생한 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 생활권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수도권의 성장을 분산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요 택지별 세부 개발 계획

1. 서울 서리풀지구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GTX-C 양재역이 위치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이미 그린벨트를 통한 보존 가치가 낮다고 평가되어 공공성을 유지한 채 최소한의 개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 중심의 장기전세주택(미리 내 집)**이 주요 공급 유형으로, 약 55% (1만 1,000가구)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합니다.

첨단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인근의 첨단산업과 연계된 거주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고양대곡 역세권

고양대곡은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 요충지입니다.

국토부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여 교통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자족 기능을 강화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환승 편의를 높이고, 주변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망 연계를 개선합니다.

지식산업 및 상업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의왕 오전왕곡

의왕 오전왕곡 지역은 경수대로와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와 인접하여 산업 기능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개발이 우려되었던 지역으로, 체계적 개발을 통해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권으로 조성됩니다.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를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우수한 정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4. 의정부 용현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에 의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주변에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이 위치해 통합 생활권으로 조성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GTX-C와 7호선 연장 등 철도 접근성 개선을 통해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자족 기능을 보완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의 기대효과 및 우려

이번 계획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사업 이후 약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 다시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 완화 기대: 수도권 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급이 집중되며 주택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책정:

국토부는 과거와 같은 과도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로또 아파트’ 발생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훼손 우려:

그린벨트는 ‘도심의 허파’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환경 단체의 반발과 주민 반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광역교통 확충을 통한 서울 접근성 개선

정부는 이번 후보지 개발과 함께 광역 교통망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지별로 교통망 연계를 통해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여 직주 근접성을 강화하고,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줄일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서리풀지구: 신분당선, GTX-C, 3·4호선 연계 체계 구축

고양대곡: 복합환승센터와 자유로·외곽순환도로 연결

의왕 오전왕곡: GTX-C와 동탄-인덕원선 추가역 신설 검토

의정부 용현: GTX-C와 7호선 연장으로 도심 접근성 개선

정부의 추가 계획과 시장 반응

정부는 2024년에 5만 가구를 공급한 이후,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과거 보금자리주택의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택지의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와의 경쟁 관계에서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알아보기

이번 발표는 수도권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장기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과 공공성을 유지하는 분양가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의 충분한 협의와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