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17주 연속 상승으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과연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17주 연속 상승으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과연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7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지난주보다 더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5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으로, 시장의 열기가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7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주요 상승 원인, 그리고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아파트 이미지 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지난주 대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주 0.24% 상승에 비해 상승폭이 더 커진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동남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매물이 소진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구(0.62%), 성동구(0.60%), 서초구(0.47%), 강동구(0.39%), 광진구(0.38%), 마포구(0.38%) 등이 주요 상승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0.12%에서 0.13%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0.44%)와 성남 분당구(0.27%)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며, 인천에서는 동구(0.12%)와 미추홀구(0.09%)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했습니다. 대구(-0.11%), 세종(-0.08%), 부산(-0.05%) 등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동향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8% 상승했으나, 전주 0.20% 대비 다소 축소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1주 연속 오르고 있으며, 학군지 및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의 상승세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거래량이 증가하자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메시지와 일부 공급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최근 집값 상승이 추세적이지 않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연달아 대응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 방안

최 부총리는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9년까지 23만6000호를 분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매입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물량도 계획보다 1만호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의 방향은 맞지만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이 공사비 증가로 속도를 내지 못해 국민의 신뢰가 낮아졌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시장환경에 따라 6개월~1년 정도의 시차가 있을 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승 초입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지방광역시도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 등의 정책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 물량이 19만2000가구 중 5월까지 집계된 실제 준공물량이 18만4000가구로 입주 예상 물량을 상회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준공과 착공 실적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7주 연속 상승하면서 시장의 과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이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억누르기에는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공급대책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