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분기 우리나라 주택 입주율 및 전세 보증사고 현황 분석

 

2024년 6월 2분기 우리나라 주택 입주율 및 전세 보증사고 현황 분석

2024년 6월,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입주율은 63.0%로, 지난달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76.5%에서 77.6%로 1.1%포인트 상승했지만,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62.3%에서 63.5%로 1.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기타지역은 59.7%에서 57.0%로 2.7%포인트 하락했다.

대표 이미지 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주율 변화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은 5.1%포인트(84.3%→79.2%) 하락했으나, 인천·경기권은 4.4%포인트(72.5%→76.9%) 상승했다.

주산연은 서울의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 가능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잔금대출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비수도권 5대 광역시의 입주율은 증가했지만 기타지역에서는 감소했다.

이는 지역 간 경제력과 주택 시장 상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입주 원인 분석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23.5%→22.6%), 기존 주택 매각지연(43.1%→41.5%), 세입자 미확보(21.6%→20.8%) 요인은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분양권 매도 지연(2.0%→5.7%) 요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7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7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6.5포인트(85.0→78.5)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4.2포인트(91.6→77.4), 광역시는 4.9포인트(84.9→80.0), 도 지역은 4.7포인트(82.5→77.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전망지수는 주택 공급자가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경기 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의 입주전망

수도권 중 서울은 11.3포인트(105.7→94.4), 인천은 18.5포인트(77.7→59.2), 경기는 12.7포인트(91.4→78.7) 대폭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잔금대출 또는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 보증사고 현황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2조7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보증사고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65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22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8525억원) 대비 약 43.5% 증가한 수치다.

월별 보증사고 금액

보증사고 금액은 2월 6489억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 5월 4163억원, 6월 3366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간 보증사고액 규모가 지난해 4조3347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HUG의 대위변제액 증가

보증사고가 증가하면서 HUG의 부담도 커졌다. 상반기 HUG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은 총 2조4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347억원보다 53% 증가했다.

2020년 4415억원이던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역전세 우려 속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3조5540억원을 기록했다.

전세 보증사고 다발 지역

올해 전세 보증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나타났다.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화곡동에서는 498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1181억원이다.

화곡동에 이어 인천 부평동(485건·937억원), 주안동(327건·530억원), 숭의동(257건·494억원), 간석동(201건·353억원) 등 인천 지역도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컸다.

민간 사전청약 중복청약 허용 예정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전청약에 당첨되고도 본청약이 미뤄지거나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미 중복청약이 가능하지만,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제한되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아직 본청약을 하지 않은 24곳의 당첨자 1만2827명이 오는 9월부터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주택 시장의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금리인하 기대감과 저리 정책대출 상품 출시, 스트레스 DSR 연기 등으로 주택시장 분위기는 개선되고 있다.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