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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사업을 시작하다.
    경제학 2024. 7.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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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사업을 시작하다.

    서울시는 11일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랑구 면목동은 총 1919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모아타운 2호 사업의 배경과 진행 상황

    중랑구 면목동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모아타운 2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장, 녹지,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생활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이에 강북구 번동과 함께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고, 2022년 12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모아주택 사업 4개소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주요 변경안 및 사업 계획

    이번에 통과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모아주택 4·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두 개 단지에 총 10개 동 956가구(임대주택 221가구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상에는 약 1만㎡의 녹지가 조성되고, 지하에는 1233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서 녹지와 주차난이 동시에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해 모아주택 4구역과 6구역의 용도지역이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었으며, 각 구역 조합 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고 입체적 도로로 결정하여 각 구역 간 통합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화된 디자인과 다양한 용도 배치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특화된 디자인과 다양한 용도 배치를 통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 단지 중앙에 최고 37층 주동을 배치하여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
    •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 배치
    •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 단지 구현

    자율정비구역 설정과 세입자 보호

    동원전통시장 인근 지역은 다양한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정비구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향후 개별 필지 단위 정비 시 소유주들 간 건축협정 등을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부설주차장 공유 등이 가능해 보다 효과적인 건축계획이 될 것입니다.

    임대주택 221가구는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에 따라 소셜믹스로 공급될 예정이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하여 이주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 파악 및 보상안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향후 일정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면목동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올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내년 착공에 돌입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에는 빠른 사업추진의 장점인 모아주택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한병용 실장은 “모아타운 시범사업 2호 면목동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모아주택 사업구역 4개소의 사업추진이 가시화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빠른 사업추진의 장점인 모아주택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HUG의 역할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 추가 보증을 제한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주택을 피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HUG는 하반기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을 50건 초과해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 '추가 심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심사 대상자의 전세계약 형태나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관련성 등을 검증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세보증 가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시기가 포함되지 않았고, 심사 항목과 기준, 심사 대상자 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약 시장 동향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곳에서 총 1173가구(공공지원민간임대·국민임대주택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약 2년 만에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에서 신규 단지가 청약시장에 등장하며,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원에 건립되는 '래미안 원펜타스'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며, 현대건설은 대전 유성구 학하동 일원에 건립되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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