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과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 부동산 시장 변화 분석

 

아파트 리모델링과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 부동산 시장 변화 분석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1.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공급 대안으로 떠오르다

최근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와 대한건축학회 리모델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준하는 주택 공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발표되었다.

이동훈 무한건축 대표는 현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15개 지자체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분석한 결과, 2258개 단지 161만 7943가구가 리모델링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15% 세대수 증가를 포함할 경우 185만 6000가구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중 20%만 리모델링이 실행될 경우 공급 효과는 약 37만 1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영 아주대 교수(대한건축학회 리모델링위원장,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이사)는 “국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리모델링은 규제 강화로 인해 추진이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전문 인력 양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잠원한신로얄아파트 류창곤 조합장은 “변화하는 법규와 행정 조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신동우 회장은 “리모델링을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 정립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향후 리모델링 산업이 친환경적인 성장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다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필요 과제

절차 간소화: 현재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

전문 인력 양성: 리모델링 관련 기술과 법적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 양성이 필수

금융 및 세제 지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 혜택 강화

2. 기준금리 인하, 강남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강남권의 아파트 매수세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미 매수 열기가 뜨거운 강남권에서 대출금리가 내려갈 경우 추가적인 매수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남권 아파트 시장 반응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했으며, 강남구(0.27%)와 송파구(0.36%)의 상승률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는 지난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대출금리 인하가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

대출금리 하락이 강남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질 경우 서울 외곽 지역에도 매수세가 퍼질 수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 이후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강남권 부동산 매수 열기가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등 서울 외곽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기에는 아직 변수가 많다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3000건 안팎으로, 매수세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전체로의 확산 여부는 정국 안정성,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남권 상승세 지속: 대출금리 인하로 강남권 추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 높음

서울 외곽 확산 가능성: 대기 수요가 외곽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

거래량 증가 여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려면 월 거래량 증가 필요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주목: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변수로 작용

3. 결론 및 전망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함께 노후 공동주택의 중요한 정비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규제와 행정 절차의 복잡성이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편,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출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서울 외곽 지역으로까지 매수세가 확산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전체로의 확산 여부는 정국 안정성, 추가 금리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리모델링 정책 개선과 기준금리 인하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