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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인하에도 서민 대출 금리 인상... 무주택자 반발 거세져
    경제학 2025. 2.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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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인하에도 서민 대출 금리 인상... 무주택자 반발 거세져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정책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기준 금리는 내리는데 서민 대출 금리는 올린다고요?", "수도권 서민은 서민이 아닌가요?" 등의 반응이 쏟아지며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가 오는 3월 24일부터 인상된다.

    부동산에 대한 요즘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수도권 서민 부담 가중

    디딤돌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대출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인데, 이번 조정으로 2.854.15%로 0.2%포인트 인상된다.

    반면, 거래시장이 침체된 지방의 경우 디딤돌 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역시 수도권에서만 0.2%포인트 인상돼 연 2.553.85%가 적용된다.

    버팀목 대출 또한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인데, 수도권에서만 0.2%포인트 오른 2.53.5%로 조정된다.

    이는 최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코픽스)와 상반되는 흐름이다.

    한국은행 기준에 따르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8%로 12월(3.22%) 대비 0.14%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일제히 인하되는 상황에서 정책대출 금리는 오히려 인상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3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만6,142가구로 2월(1만7,925가구) 대비 46% 증가할 전망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전월보다 3배 이상 많은 1만4,395가구에 달한다.

    서울에서는 4,666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며, 성북구 '장위 자이 레디언트'(2,840가구),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1,063가구), 송파구 '잠실 더샵 루벤'(327가구)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오산·용인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7,492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수원 영통구에서는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796가구)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770가구)가 대규모 브랜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입주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입주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존 주택 매각이 지연되면서 신규 입주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중심 무순위 청약 ‘줍줍’ 기회, 시세 차익 가능성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줍줍)을 제한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 파주운정지구에서 무순위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파주운정 동패동 ‘경남아너스빌 리버’와 목동동 ‘경남아너스빌 디원’에서 각각 2가구와 1가구의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두 단지는 올해 입주 예정으로, 분양가 대비 1억~2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파주운정 48블록에 위치한 ‘경남아너스빌 리버’는 8개 동 457가구 규모이며, 59㎡와 84㎡ 타입이 무순위 청약 대상이다.

    분양가는 각각 3억8,403만 원과 4억2,527만 원으로, 발코니 확장과 옵션 포함 가격이다.

    목동동 ‘경남아너스빌 디원’(499가구)은 전용 84㎡ 분양가가 4억6,392만 원이며, 입지가 GTX-A노선 운정중앙역과 가깝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고급 주택과 외곽 지역의 양극화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용산과 한강 벨트의 고급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외곽 지역과 일부 신축 단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이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광진구 ‘포제스한강’ 전용 216㎡는 110억5,000만 원에 매물이 나왔으며, 서초구 ‘메이플자이’ 전용 59㎡는 28억~39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용산구 ‘호반써밋 에이디션’ 전용 84㎡는 분양가 대비 15억7,000만 원 높은 30억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반면,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497가구)와 관악구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571가구) 등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결론: 서민 부담 가중 속 시장 양극화 심화

    정부의 정책대출 금리 인상이 수도권 무주택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서울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강남권 고급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곽 지역과 일부 신축 단지는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증가하지만,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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