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했던 양도세 및 취득세 혜택과 같은 추가적인 거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설경기에 대한 느낌과 청약아파트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

비(非)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매입형 등록임대 사업을 전용 85㎡ 이하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

디딤돌대출에 우대금리 신설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특히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도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반응: 환영하지만 부족한 대책

건설업계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LH가 악성 미분양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LH의 매입 물량이 부족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1480호(2023년 12월 기준)인데, 3000호만 매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양도세 및 취득세 혜택이 없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양도세 5년 면제 등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대책에는 이런 세제 혜택이 포함되지 않았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가 빠졌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다주택자 및 투자 수요 유입이 제한적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1가구 1주택 특례 세제가 시행 중이지만 시장 반응이 미온적이다.

양도세 감면, 취득세 완화 등 예상치를 뛰어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했다.

집값 담합부터 허위·과장 광고까지, 다양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집중 점검을 진행하며, 중점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우려 지역

입주 예정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허위 매물 및 가격 담합 행위

무등록 중개, 이중 계약서 작성 여부 점검

특히,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아파트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집값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서 서울시는 이를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 요청한 상태다.

또한,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삭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3576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자격취소 및 정지 17건, 등록취소 65건, 업무정지 136건, 과태료 부과 2041건(약 18억 원), 경고·시정 조치 1317건을 진행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 특별공급 진행

롯데건설이 대전 동구 가오동에서 선보이는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의 특별공급을 진행한다.

단지는 대전에 처음 공급되는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청약 일정

2월 20일: 1순위 청약

2월 21일: 2순위 청약

2월 27일: 당첨자 발표

3월 10~12일: 정당 계약 진행

단지 특징

교통 및 입지: 판암IC, 남대전IC(통영대전고속도로) 인접, 대전역 및 대전도시철도 1호선 이용 가능

향후 가치 상승 기대: 2028년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예정

풍부한 생활 인프라: 홈플러스, CGV, 대전천 시민현수공원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대전 최초 스카이라운지, 스카이게스트하우스, 실내골프클럽, GX룸, 독서실, 키즈룸 등

자연 친화적인 환경: 대전천 시민현수공원과 연결된 산책로 조성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전 첫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로 문의가 많았으며, 우수한 입지와 상품 경쟁력을 갖춘 만큼 청약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견본주택 및 입주 일정

견본주택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44-1

입주 예정: 2027년 11월

결론적으로,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며,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는 높은 관심 속에서 청약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