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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르엘 청약, 강남 아파트 시장과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경제학 2024. 9. 30. 17:11반응형
청담르엘 청약, 강남 아파트 시장과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단지 '청담르엘'의 청약 결과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순위 평균 당첨 가점이 무려 75.6점에 달했는데, 이는 5인 가구가 15년 이상 청약 통장을 유지하고, 그 기간 동안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74점)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5인 가구 만점자도 청약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1. 청담르엘 청약과 로또 청약 현상
청담르엘은 평당 분양가가 7209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중에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22억~25억 원 선으로, 인근의 ‘청담 자이’ 전용 82㎡가 32억90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없는 청담르엘은 분양 전부터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1순위 청약에서 667.3: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2.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과 대가족 유리한 청약 구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서 분양된 다른 단지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분양된 주요 단지들의 평균 당첨 가점은 73.1점, 최저 가점은 71.9점으로 15년 무주택 4인 가구 만점자도 당첨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 서울에서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중 5인 이상의 대가족이어야 받을 수 있는 70점 이상 가점을 받은 당첨자는 전체의 **33.6%**였으며, 강남 3구의 경우 **83%**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청약 가점 제도가 대가족에게 유리한 구조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남 청약은 대가족 선발대회냐"는 비판적인 의견과 함께 가족 구성원 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위장 전입을 통한 가점 상승 사례가 많았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이었고, 이 중 778건(약 69.7%)이 위장 전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3. 청약 제도의 변화 필요성
1~2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청약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대가족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청약 추첨제 비중을 늘렸지만, 여전히 가점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양가족 수보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가점 비중을 늘리는 등 현실에 맞는 청약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악성 미분양과 주택 시장 동향
한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뜨거워지면서 미분양 주택은 감소하고 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6461가구로, 전월 대비 2.6% 증가했으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악성 미분양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며, 전남, 경남, 경기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8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대비 20% 감소한 7609건을 기록했으며, 전국 주택 거래량도 전월 대비 11.2%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함께 매수 심리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5. 주택 공급 지표와 향후 전망
2023년 8월, 주택 공급 지표인 착공, 분양, 준공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선행 지표인 인허가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31.5%**나 감소했으며, 지방의 인허가 물량도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향후 주택 공급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의 공급 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맞춰 청약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정하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가족 위주의 청약 구조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와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악성 미분양 문제와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도 해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현실에 맞는 청약 제도 개편을 모색하고, 투명한 청약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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