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아직도 반환보증 회수율 급락 전세 사기의 위험과 대응 방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아직도 반환보증 회수율 급락 전세 사기의 위험과 대응 방안

최근 전세 시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의 회수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전세 사기범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와 회수율 문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로 지급한 금액은 총 2조7398억 원에 달했지만, 이 중 8%인 2203억 원만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급증하는 대위변제액에 비해 회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의 증가 추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 1억 원에서 출발한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으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에는 무려 9241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3조5544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이보다 더 큰 금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대위변제액 회수율 하락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회수율은 2017년 100%에서 2024년 8%로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범들이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해석됩니다.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악성 임대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전세 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HUG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전세 사기범들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월세 시장: 고공 행진 중인 월세 가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문제 외에도 서울의 월세 시장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월세 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하여 116.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가을 이사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월세 3억 원에 480만 원으로 거래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5월 같은 보증금에 월세 36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상당한 인상폭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110만 원으로 계약되었는데, 이는 이전 계약보다 두 배 이상의 월세 인상입니다.

서울 원룸 시장의 변화

서울의 원룸 시장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서울의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71만 원에 달하며,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312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원룸 월세와 전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구를 포함한 주요 자치구에서는 월세와 전세 보증금 모두 상당한 인상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대응 방안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전세 사기 문제와 월세 시장의 변화는 단순히 시장의 일시적인 변화로 치부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월세 시장의 급격한 상승은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곧바로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최신 정보와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