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법안 발의와 서울 아파트 시장 동향 분석 한방에 몰아보기

 

전세사기 방지법안 발의와 서울 아파트 시장 동향 분석 한방에 몰아보기

최근 국회에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악성 임대인의 세제 혜택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주요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 폭등에 대한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법안 발의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말소 요건 확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나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임대사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보증회사 정보 공유:

보증회사끼리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합니다.

현행법의 한계:

현재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나, 국토교통부 시행령은 말소 요건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25%)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 중이며,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는 7명에 불과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동향

서울 아파트 시장이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이 눈에 띕니다.

서초구 아파트 가격 상승: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번 주 0.46% 오르며 전고점인 106.17(2022년 8월 첫째 주)를 넘어 106.49를 기록했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는 4개월 만에 5억원(19.6%)이 올랐습니다.

신고가 거래 증가:

서초구에서는 전고점 회복을 넘어 신고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전용 84㎡는 석 달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상승세:

서초구뿐만 아니라 성동구(99.4%), 송파구(97.9%), 강남구(97.8%), 용산구(97.1%)도 가격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대응하여 정부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도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공공택지 주택 공급 조기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을 앞당깁니다.

추가 택지 확보:

수도권 내 추가 택지를 확보합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형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

7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95.75 대 1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평균 경쟁률의 12배에 달합니다. 경기 성남의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는 26채 모집에 2만8869명이 몰리며 1110.3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양 장항 아테라 분양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경기 고양시에 공급하는 '고양 장항 아테라'가 26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섭니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공급됩니다. 청약은 8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신청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자격 상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악성 임대인들이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보 공유:

보증회사끼리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여러 기관에서 동일 임대인의 불법 행위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악성 임대인의 반복적인 사기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적 책임 강화: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더 신중하게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임차인에 미치는 영향

보호 강화: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 예방: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유로 인해 임차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시장 안정화:

임대사업자의 자격 상실 및 세제 혜택 차단으로 인해 임대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급등 원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서초구를 포함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는 기존 아파트의 희소성을 높여 가격 상승을 유발합니다.

주거 상향 이동:

실수요자들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서초구는 주거 상향 이동의 종착지로 인식되며,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수요 증가:

서초구에는 고급 아파트가 많아, 고소득층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는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견인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계속된 가격 상승: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경우, 서초구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건축 활성화: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의 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서초구 전체 아파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요 집중 지속:

주거 상향 이동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계속해서 서초구로 몰릴 경우, 가격 상승세는 유지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 변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면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효과:

도심 내 노후 주택 지역을 재개발하여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절차를 단축하면 빠르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장점:

이미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 지역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 주택 공급 조기화

효과: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장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단기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택지 확보

효과:

수도권 내 추가 택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공급하면 도심 외곽 지역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심 지역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점:

신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면 기존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효과:

비아파트 형태의 주택(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주거 형태에 대한 과도한 수요 집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점:

다양한 주거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와 공공택지 주택 공급 조기화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