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 신청액 1년간 13조원 돌파…청약시장 위축과 부동산 시장 변화

 

신생아 대출 신청액 1년간 13조원 돌파…청약시장 위축과 부동산 시장 변화

 

최근 신생아 대출 신청액이 1년 동안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 및 경기·인천 지역의 청약 시장이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대폭 줄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신생아 대출에대한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1. 신생아 대출 신청 현황 및 증가 원인

1) 대출 신청 규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신생아 대출 신청액이 총 13조2458억 원에 달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10조1818억 원 (76%)

전세자금 대출(디딤돌): 3조1277억 원

2) 신생아 대출 제도 개요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3) 대출 증가 원인

소득 기준 완화: 지난해 12월 정부가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1억3000만 원 → 2억 원으로 완화하면서 대출 신청이 급격히 증가했다.

추가 완화 예고: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출산 가구의 소득 요건을 2억5000만 원으로 추가 완화할 계획이지만, 가계대출 증가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책대출 규모 유지: 정부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기조 속에서도 정책대출은 지난해(60조4000억 원)와 비슷한 60조 원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2.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정책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24년 신축 약정 방식의 매입임대주택 2917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1) 매입 유형

SH가 매입하는 5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신혼Ⅰ

신혼Ⅱ(미리내집 연계형) – 전체 목표 물량의 약 60% (1707호)

일반

청년

임대형 기숙사

특히 ‘신혼Ⅱ(미리내집 연계형)’ 유형은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 정책과 연계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2) 매입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SH공사는 매입 공고부터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8개월 → 5개월 단축, 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금 지급 비율을 개선했다.

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활용해 총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규 매입 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도인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3. 전국 청약 시장 위축

최근 청약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1) 청약 미달 사례 증가

지난달 롯데건설이 대전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더퍼스트는 342가구 모집에 225명 신청으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59㎡A형의 경우 146가구 모집에 단 39명 신청에 그쳤다.

청약홈 분석 결과, 올해 1~2월 민간 아파트 분양 20곳 중 17곳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했다.

지방 14곳, 경기도 3곳에서 청약 미달

청약 마감 단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268가구 모집에 4만 명 신청), 더샵 라비온드(전북), 양우내안애 아스펜(세종)

대구 동구 더팰리스트 데시앙: 418가구 모집에 86명 신청

부산 에코델타시티 대방 엘리움 리버뷰: 469가구 모집에 140명 신청 (경쟁률 0.3:1)

울산 노르웨이숲: 238가구 모집에 15명 신청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경기): 106가구 모집에 68명 신청

부산 센텀파크 SK뷰: 40가구 모집에 32명 신청

2)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 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서울 부동산 시장은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는 반면, 지방 및 경기·인천 지역은 청약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 1만2676가구 중 실제 분양 물량은 5385가구로 절반(42%) 수준이었다.

일반 분양만 보면 3560가구 공급(분양 실적률 46%)

3월 분양 예정: 2만4880가구 (서울 0가구, 경기·인천 1만8596가구, 지방 6284가구)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청약 심리가 위축되었으며, 분양가 경쟁력이나 입지가 뛰어난 단지에만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론 알아보기

최근 신생아 대출 신청액 급증은 정부의 소득 기준 완화 및 저출생 대책과 관련된 정책 변화에 기인한다.

동시에 서울 부동산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 및 경기·인천 지역의 청약 시장은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의 분양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와 경제 상황 변화가 청약 시장과 주택 수요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