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적체 심화,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책 시급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적체 심화,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책 시급

 

최근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2013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행했던 양도소득세(양도세) 한시적 면제 정책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분양과 매매가 안되는 부동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1.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현황 및 증가 원인

국토교통부(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1480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1만8644가구) 대비 15.2% 증가한 수치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2만 가구를 돌파했다.

특히, 지방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이 1만7229가구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수도권(4251가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증가 ,수요자의 관망세 지속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매입 심리 위축 ,지방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한계 등이 꼽힌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의 2024년 2월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13.5로 전월(102.8)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1월(115.7)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 증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 미분양 증가로 인한 건설업계 위기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사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자금난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건설사는 516곳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부도 처리된 업체는 29곳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으로 인해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지고,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존폐 기로에 놓인 건설사들이 많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지원책

건설업계에서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1)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한시적 면제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 ‘4.1 부동산 대책’에서는 신축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약 10만 가구가 거래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와 같이 미분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2)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특별법 도입

현행법상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면 미분양 해소와 임대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3) 금융 지원 확대 및 DSR 규제 완화

정부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이 건설사에 과도한 책임준공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공공 매입 및 SOC 예산 확대

국토부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조기 출시해 공공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4.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전망

국토부는 미분양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9일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DSR 규제 유예 ▲공사비 정상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대 주택·건설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및 금융 지원책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간 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 결론 알아보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문제는 단순한 시장 침체를 넘어 건설업계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성공적인 미분양 해소 사례를 참고하여 ▲양도세·취득세 면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금융 지원 확대 ▲공공 매입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오는 19일 발표할 보완대책이 건설업계와 주택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