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시장 긴급 처방, 효과는?

 

지방 부동산 시장 긴급 처방, 효과는?

최근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와 거래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세제 완화라는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지연과 글로벌 경기 불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대책이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의 분위기를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완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득세 완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에게도 기본세율(1~3%)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12%의 취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이를 낮춰 지방 저가 주택 매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 확대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또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1주택자가 매입하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효과는 제한적"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국 불안과 경기 침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의 생활 인구 증가나 미분양 주택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도권 투자 선호와 지방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이 시장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지원 필요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의 부동산 환경을 고려한 주택임대사업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미분양 주택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분양 주택 현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

2024년 11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8644가구로 한 달 만에 1.8% 증가했으며, 이 중 79%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 주택 거래량은 최근 5년 평균 대비 33.8% 감소한 상태입니다.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

2024년 11월 마지막 주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5% 하락하며, 3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지역 맞춤형 대책

국토교통부는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공모사업을 통해 1983가구가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신규로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을 도입하여 지역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강원 양구군과 경기 남양주시에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을 제공하며,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포함됩니다.

청년·가족 대상 특화주택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에 청년 근로자 및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초역세권 및 양육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주전망지수 하락

2025년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68.4p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 경기침체 우려,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 72.0p로 18.6p 하락

5대 광역시: 울산(-31.7p), 대구(-27.6p) 등 큰 폭으로 하락

도 지역: 전남(-54.1p), 경북(-40.0p) 등 입주 전망이 악화

결론알아보기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은 요원

정부의 세제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단기적으로 일부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금리 인하 지연과 경기침체, 투자 선호 지역의 격차 등으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맞춤형 정책과 주택임대사업자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