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0일 경,공매 데이터 및 종부세 이슈 분석

 

2024년 6월 10일 경,공매 데이터 및 종부세 이슈 분석

지난 6월 10일 경·공매 데이터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총 2,903건으로, 전달인 4월의 3,144건에 비해 241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낙찰률과 낙찰가율, 그리고 응찰자 수 등 여러 지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현황

5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903건 중 1,103건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률은 38.0%로 전월의 40.6%에 비해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낙찰가율은 85.4%로, 4월의 86.1%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85%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달의 8.0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75건으로, 전달의 351건에 비해 76건 줄어들었습니다. 

낙찰률은 42.5%로, 전월 대비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낙찰가율은 89.1%로, 전달의 90.6%에 비해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큰 온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송파구(100.7%), 용산구(95.1%), 강남구(93.7%) 등은 높은 낙찰가율을 보인 반면, 강북구(69.6%), 도봉구(76.3%) 등 외곽 지역은 서울 평균 낙찰가율인 89.1%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기 및 인천 아파트 경매 시장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40.4%로 전달 대비 7.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낙찰가율도 86.4%로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38.9%로 전달 대비 3.9%포인트 상승했고, 낙찰가율은 82.5%로 전달 대비 3.2%포인트 올랐습니다.

신축급 아파트의 영향

지지옥션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신축급 아파트가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전체 낙찰가율을 끌어올렸다”며, “경기와 인천은 평균 응찰자가 두 자릿수를 보일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종부세 위헌 소송

SH공사는 6월 10일,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H공사는 내달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 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 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H공사의 입장

SH공사는 "종부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므로,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SH공사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아닌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고,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기여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 시민이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이 연간 약 1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종부세 완화 기조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자들이 1년 만에 99.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면서 중과 대상이 더욱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과 세액 역시 1조 8,907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95.1%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이며, 이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의 경·공매 데이터와 SH공사의 종부세 위헌 소송 준비는 현재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는 지역별로 큰 온도 차이를 보이며, 신축급 아파트의 높은 낙찰가율이 전체 수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관련된 정책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낮은 낙찰가율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낮은 낙찰가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 및 인프라 부족:

외곽 지역은 도심지에 비해 교통편의성과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선호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노후된 주택:

외곽 지역의 아파트 중 많은 부분이 노후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지며,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 상황:

특정 외곽 지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일자리 기회가 부족하면 그 지역의 주택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불안정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나 정책적 불확실성도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SH공사의 종부세 위헌 소송이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SH공사의 종부세 위헌 소송이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미칠 영향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 완화:

종부세가 위헌으로 판결되거나 부과 기준이 완화되면 SH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자금을 주거 안정과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안정화:

종부세 부담이 감소하면, SH공사는 임대료 인상 압박에서 벗어나 현재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거나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SH공사는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주거 취약 계층에 더 많은 주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선례:

SH공사의 위헌 소송이 성공하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들도 유사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에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과 주거 안정성 증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주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매매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인:

종부세 완화는 주택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과 부동산 가격 상승: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세 수입 감소:

종부세 완화로 인해 정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공공 서비스나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심화:

주택을 많이 소유한 부유층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