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국 신축 아파트 특별 점검 실시!!부실 시공 사례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정부,전국 신축 아파트 특별 점검 실시!!부실 시공 사례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공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실시공이 많으면 요즘 사설 부실시공 확인하는 업체들이 예약을 안하면 받을수 없을정도라고 합니다.

 

특별 점검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 부족 등의 이유로 마감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는 비상계단의 층간 높이 규격을 맞추기 위해 이미 시공된 계단을 깎다가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의 '힐스테이트 오룡'에서는 약 5만 8천 건에 달하는 하자가 접수되어 논란이 됐습니다.

 

점검 일정 및 대상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의 현장 등 총 23곳입니다.

 

점검 내용과 조치

이번 특별 점검은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누수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보완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는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합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 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계획 및 제도 개선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부실 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할 경우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 시행을 앞둔 사전 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하자 조치 기한 설정 등 내용을 담은 사전 방문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개선 방안은 사전 방문 전까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하자 조치 기한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특별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신축 아파트의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별 점검이 신축 아파트 시공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까요?

이번 특별 점검은 신축 아파트 시공 품질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실 시공 예방: 점검을 통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발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책임 강화: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부실 벌점 부과, 영업 정지 등)으로 인해 시공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공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신뢰도 향상: 정부와 관련 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품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장기적인 품질 향상: 반복적인 점검과 시정 조치를 통해 시공사들은 시공 표준을 높이게 되어 장기적으로 건설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점검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더 알아 보겠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었을까요?

국토교통부의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

부실 시공 사례 발생 현장: 최근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은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과거의 문제를 재발 방지하고 시공 품질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하자 판정 건수: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이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하자 발생 빈도가 높은 시공사들이 관리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벌점 부과 상위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벌점은 시공사의 시공 품질과 안전 관리에 대한 평가 지표로, 벌점이 높은 시공사는 집중 점검이 필요합니다.

입주 예정 시기: 향후 6개월 이내에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에서 위 기준을 충족하는 2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이 됩니다.

7월 시행 예정인 사전 방문 제도 개선 방안이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할수있겠지요?

7월 시행 예정인 사전 방문 제도 개선 방안은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 해결에 여러 가지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 준수 확인: 사전 방문 전에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 시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자 조치 기한 설정: 하자 조치 기한을 설정(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 하자 90일 이내)하여 시공사가 신속하게 하자를 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입주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입주자 신뢰 확보: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 방문을 통해 아파트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공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들의 불만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공사 관리 강화: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사들이 사전에 하자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강화하게 되며, 이는 전반적인 시공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 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건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