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힘들게하는 스트레스 DSR 새로운 규제및 변경사

 

여전히 힘들게하는 스트레스 DSR 새로운규제및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금융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는 26일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새로운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변동금리, 혼합금리, 주기형금리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대출 시 원리금 상환 비율(DSR)에 '스트레스(가산) 금리'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DSR이란게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하며,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DSR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DSR은 기존의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고려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2.대출 한도 제한:

DSR은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DSR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3.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규제:

DSR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지표입니다. 금융기관은 DSR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 부실을 예방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DSR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면 대출이 어려워져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DSR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변동금리의 영향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에 처음 적용되며,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나 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이나 다른 은행으로의 대출 이전 시, 그리고 재약정 시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향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와 현재 대출금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첫 시행일인 26일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책정되었으며,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이 금리의 25%를 가산합니다. 이를 통해 DSR 산정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반영되며, 내년부터는 10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며, 만기 5년 미만의 대출이 대상입니다. 제2금융권은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며, 내년에는 전 금융권 대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주기형이나 고정금리 대출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소식을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