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여전한 LH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가 자동차 보유 논란과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문제

 

아직도 여전한 LH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가 자동차 보유 논란과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문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의 입주자가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및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문제 역시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에 수입 외제차들이 즐비한다는 이미지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1. LH 임대아파트 고가 차량 보유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 135명은 수입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BMW가 50대, 메르세데스-벤츠가 38대, 테슬라가 9대 등 고가의 수입차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고가 차량 보유자 사례

청주시 청원구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임대아파트 입주민: 1억 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소유

LH의 입주 자격 기준에 따르면, 가구가 보유한 차량의 합산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입주 또는 재계약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5일 이전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고가 차량을 소유한 일부 입주민이 여전히 거주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격 조회 문제와 개선 필요성

LH가 임대아파트 재계약 전 입주자 자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조회하는데, 재계약 자격 조회 기간 동안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차량 보유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문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재의 보유세 부과 방식이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문제점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으며, 과세를 면제하거나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SH공사의 손오성 연구원장도 재산세 감면이 민간 임대주택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를 해외 주요국처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전문가들의 제안과 정부의 대응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완화 요구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철형 변호사는 "저출산 및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보유세 비과세 또는 최소 50% 감면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부처와 협력 중이며, 재산세 감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박지훈 과장 역시 공공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방세 감면 문제 역시 행정안전부와 협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결론: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 방향

공공임대주택의 자격 기준 문제와 보유세 부과 문제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보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회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완화 또는 면제가 주거 안정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책 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향후 과제

입주 자격 기준 개선: 고가 차량 보유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보유세 면제 또는 감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계약 시 자격 조회 강화: 자격 회피 사례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1: LH 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LH 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의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가 차량 보유에 대한 자격 기준 강화입니다. 현재는 일정 기간 동안 고가 차량을 회피할 수 있는 시스템적 허점이 존재하므로, 자격 조회 기간을 확대하거나 입주 자격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가 차량 보유 입주민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재계약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 기준의 체계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자산 기준은 차량 합산가액 3,70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차량의 실제 시장 가치나 차량 보유 목적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 금액만 고려하지 않고, 입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Q2: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완화가 주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완화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보유세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특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임대주택 운영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유세 감면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임대주택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선택권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Q3: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세제 차이점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세제 차이점은 각각의 운영 방식과 주거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민간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높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이는 민간임대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임대료가 자율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는 다소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적어 운영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정부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보다 안정적인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제 차이에 따른 이러한 차별적 정책은 결과적으로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간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나 감면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